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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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2.25.중요판결]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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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3-02 |
| 조회수 | 8310 | ||
| 첨부파일 | 2007du18284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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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별
2007두18284 경정거부처분취소 (나) 파기환송 ◇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(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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