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2.25.중요판결]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개보수공사비를 분담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10.02.25.중요판결]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개보수공사비를 분담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3-02
조회수	8152
첨부파일	2007du20195.pdf
특 별 2007두201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(바) 상고기각 ◇골프회원권자가 골프장 개보수공사비를 분담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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