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3.11.중요판결]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의 의미와 범위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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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3.11.중요판결]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의 의미와 범위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3-16
조회수	10238
첨부파일	2009do12609.pdf
형 사 2009도12609 퇴거불응 등 (차) 상고기각 ◇퇴거불응죄에 있어서 건조물의 의미와 범위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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