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3.25.중요판결]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3-29 |
| 조회수 | 7700 | ||
| 첨부파일 | 2009do14994.pdf | ||
|
<형 사>
2009도14994 군무이탈 (나) 파기환송 ◇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(적극)◇ |
|||
| 이전글 | [10.03.25.중요판결]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‘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’의 의미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3.25.중요판결]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