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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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3.25.중요판결]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사내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A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'사용자'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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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3-30 |
| 조회수 | 9028 | ||
| 첨부파일 | 2007du888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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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특 별>
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(아) 상고기각 ◇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사내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A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'사용자'에 해당하는지 여부(한정 적극)◇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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