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3.25.중요판결]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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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3.25.중요판결]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3-30
조회수	7624
첨부파일	2007du20867.pdf
<특 별> 2007두2086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(바) 상고기각 ◇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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