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08.중요판결]1.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 등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요건(=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·당연무효) 2.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가 적법한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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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08.중요판결]1.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 등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요건(=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·당연무효) 2.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가 적법한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12
조회수	7895
첨부파일	2009da10881.pdf
대법원 2010. 4. 8.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다10881 소유권이전등기등 (타) 상고기각 ◇1.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행 등 소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요건(=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·당연무효) 2.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가 적법한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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