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15.중요판결]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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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15.중요판결]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19
조회수	8144
첨부파일	2008da41475.pdf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8다41475 배당이의 (아) 파기환송 ◇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그 채권의 분담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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