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15.중요판결]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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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15.중요판결]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19
조회수	7309
첨부파일	2009da81623.pdf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9다81623 임대차보증금 (자) 상고기각 ◇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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