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4.15.중요판결]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4-19 |
| 조회수 | 7882 | ||
| 첨부파일 | 2009da90269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|||
| 이전글 | [10.04.15.중요판결]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15.중요판결]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(적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