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15.중요판결]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

판례속보

제목	[10.04.15.중요판결]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19
조회수	8536
첨부파일	2009da96953.pdf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9다96953 토지 및 건물명도 (나) 파기환송 ◇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10.04.15.중요판결]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
다음글	[10.04.15.중요판결]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’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다른 자동차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상의 동일 차종이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