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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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15.중요판결]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(2008. 3. 28. 법률 제9051호로 폐지)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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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4-20 |
| 조회수 | 6929 | ||
| 첨부파일 | 2009du706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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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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