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15.중요판결]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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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15.중요판결]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21
조회수	7287
첨부파일	2009do4791.pdf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09도4791 배임수재 (가) 상고기각 ◇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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