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15.중요판결]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(소극) 및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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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15.중요판결]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(소극) 및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4-21
조회수	8683
첨부파일	2009do14295.pdf
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09도14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 (아) 파기환송 ◇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정의 추징액의 산정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(소극) 및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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