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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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2.전원합의체판결]1.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그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의 위헌 여부(소극) 2.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한계와 그 종교교육이 학생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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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4-23 |
| 조회수 | 9698 | ||
| 첨부파일 | 2008da3828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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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2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
<민 사> 2008다38288 손해배상(기) (가) 파기환송(일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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