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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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‘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’에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대차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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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03 |
| 조회수 | 7428 | ||
| 첨부파일 | 2007du11092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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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7두1109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(아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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