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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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3
조회수	6750
첨부파일	2007du11542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특 별> 2007두11542 재심판정취소 (나) 파기환송 ◇복수의 교원노조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 등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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