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1.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2.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(적극) 3.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,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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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1.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2.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(적극) 3.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,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3
조회수	7390
첨부파일	2009du13849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특 별> 2009두1384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(가) 상고기각 ◇1.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 2.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(적극) 3. 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, 제6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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