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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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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4.29.중요판결]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5-03
조회수 7380
첨부파일 2009du17360.pdf
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특    별>
2009두17360  손실보상금   (가)   상고기각
◇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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