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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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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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03 |
| 조회수 | 7416 | ||
| 첨부파일 | 2009du17797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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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9두1779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(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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