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조합재산의 처분·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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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조합재산의 처분·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4
조회수	9063
첨부파일	2007da18911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7다18911 분양대금반환 (자) 상고기각 ◇조합재산의 처분·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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