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우열관계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04 |
| 조회수 | 7923 | ||
| 첨부파일 | 2009da88631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|||
| 이전글 | [10.04.29.중요판결]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기준(=총파산채권자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29.중요판결]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‘방조’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 요건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