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

판례속보

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4
조회수	8443
첨부파일	2009da99129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9다99129 사해행위취소등 (다) 파기환송(일부) ◇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10.04.29.중요판결]1.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.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
다음글	[10.04.29.중요판결]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반환된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차인이 임차건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