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1.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.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04 |
| 조회수 | 7332 | ||
| 첨부파일 | 2009da99754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|||
| 이전글 | [10.04.29.중요판결]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(소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29.중요판결]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한 요건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