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04 |
| 조회수 | 7383 | ||
| 첨부파일 | 2009da101862.pdf | ||
|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민 사> |
|||
| 이전글 | [10.04.29.중요판결]당사자가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 나머지 종중 유사단체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부적절한 주장을 할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4.29.중요판결]1. 정기용선계약의 의미 2. 구 상법 제845조에서 규정된 선박 충돌의 의미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