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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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관세법상 수출허위신고죄에서의 수출가격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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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07 |
| 조회수 | 8910 | ||
| 첨부파일 | 2007do1749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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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7도1749 관세법위반 (차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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