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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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7
조회수	8187
첨부파일	2007do8411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07도8411 사자명예훼손 (자) 상고기각 ◇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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