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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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7
조회수	7224
첨부파일	2009do6519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09도651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(가) 파기환송(일부) ◇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의미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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