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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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4.29.중요판결]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작성·보고받고 승인하는 의미로 결재한 검사조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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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07 |
| 조회수 | 7268 | ||
| 첨부파일 | 2010do875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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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
2010도875 허위공문서작성 등 (가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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