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4.29.중요판결]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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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4.29.중요판결]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07
조회수	7680
첨부파일	2010do881.pdf
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10도881 출입국관리법위반 (사) 파기환송 ◇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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