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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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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10.05.13.중요판결]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계약의 해석방법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-05-17
조회수 6946
첨부파일 2007da60882.pdf
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
 

<민    사>

2007다60882  매매대금   (바)   상고기각
◇납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계약의 해석방법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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