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13.중요판결]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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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5.13.중요판결]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17
조회수	6813
첨부파일	2009da47340.pdf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9다47340 상표권침해금지등 (나) 상고기각 ◇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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