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13.중요판결]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‘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’의 판단기준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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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5.13.중요판결]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‘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’의 판단기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17
조회수	7430
첨부파일	2008hu2800.pdf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특 별> 2008후2800 등록무효(디) (아) 상고기각 ◇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‘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’의 판단기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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