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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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행정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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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17 |
| 조회수 | 7133 | ||
| 첨부파일 | 2009du1916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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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특 별> 2009두19168 분양전환승인의취소 (카)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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