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13.중요판결]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‘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’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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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5.13.중요판결]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‘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’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18
조회수	6840
첨부파일	2007do2666.pdf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07도266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(아) 상고기각 ◇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을 제한하는 ‘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’의 의미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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