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13.중요판결]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10.05.13.중요판결]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18
조회수	8962
첨부파일	2009do10477.pdf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09도10477 주택법위반 등 (나) 상고기각 ◇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◇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10.05.13.중요판결]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
다음글	[10.05.13.중요판결]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