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간주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행위가 같은 법 1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18 |
| 조회수 | 7650 | ||
| 첨부파일 | 2009do11576.pdf | ||
|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|
|||
| 이전글 | [10.05.13.중요판결]총포?도검?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‘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’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|
|---|---|
| 다음글 | [10.05.13.중요판결]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