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13.중요판결]총포?도검?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‘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’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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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5.13.중요판결]총포?도검?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‘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’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18
조회수	7646
첨부파일	2009do13332.pdf
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09도13332 총포?도검?화약류등단속법위반 (마) 상고기각 ◇총포?도검?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의 ‘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’에 그 설치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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