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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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5.13.중요판결]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·교부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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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5-18 |
| 조회수 | 9167 | ||
| 첨부파일 | 2010do1040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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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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