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20.전원합의체판결]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적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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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5.20.전원합의체판결]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24
조회수	8918
첨부파일	2009da48312.pdf
대법원 2010. 5. 20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<민 사> 2009다48312 약속어음금 (타) 상고기각 ◇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적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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