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27.중요판결]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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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5.27.중요판결]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5-31
조회수	7075
첨부파일	2007du9471.pdf
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특 별> 2007두9471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◇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한 운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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