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27.중요판결]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(소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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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5.27.중요판결]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6-01
조회수	8702
첨부파일	2010do3498.pdf
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10도3498 사기 등 (사) 상고기각 ◇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사이에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계좌이체를 받은 후 출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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