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5.27.중요판결]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판례속보

제목	[10.05.27.중요판결]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6-01
조회수	8025
첨부파일	2007da40802.pdf
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07다40802 배당이의 (바) 상고기각 ◇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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