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6.10.중요판결]1.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2.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 15] Ⅱ. 1. 17. 가. (1) (가)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3.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‘거짓으로 작성한 때’의 의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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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6.10.중요판결]1.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2.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 15] Ⅱ. 1. 17. 가. (1) (가)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3.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‘거짓으로 작성한 때’의 의미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6-14
조회수	7753
첨부파일	2010du3473.pdf
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특 별> 2010두34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(마) 파기환송 ◇1.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2. 위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 15] Ⅱ. 1. 17. 가. (1) (가)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(소극) 3.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‘거짓으로 작성한 때’의 의미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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