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6.10.중요판결]민법 제1019조 제3항(특별한정승인)에 정한 ‘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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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6.10.중요판결]민법 제1019조 제3항(특별한정승인)에 정한 ‘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6-14
조회수	12524
첨부파일	2010da7904.pdf
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민 사> 2010다7904 대여금 (바) 파기환송(일부) ◇민법 제1019조 제3항(특별한정승인)에 정한 ‘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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