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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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10.중요판결]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의3호, 제24조의2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2항의 해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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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6-16 |
| 조회수 | 9244 | ||
| 첨부파일 | 2010do821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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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10도82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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