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. 6. 25. 전원합의체판결

판례속보

제목	2010. 6. 25. 전원합의체판결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6-25
조회수	8805
첨부파일	law100625.hwp
대법원 2010. 6. 25.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<특 별> 2007두12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(사) 상고기각 ◇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처분이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점(=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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