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0.06.24.중요판결]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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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10.06.24.중요판결]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10-06-25
조회수	8006
첨부파일	2009do9593.pdf
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중요판결 요지 <형 사> 2009도959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(다) 상고기각 ◇검사의 공소장변경 허용범위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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