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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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24.중요판결]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, 제85조 제5호의 ‘총회의 의결’이 사전의결만을 의미하는지 사후의 추인의결도 포함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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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6-25 |
| 조회수 | 8693 | ||
| 첨부파일 | 2009do14296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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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09도142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(차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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