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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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10.06.24.중요판결]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(적극) 및 그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을 가진 자와 공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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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10-06-25 |
| 조회수 | 7248 | ||
| 첨부파일 | 2010do1958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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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중요판결 요지
<형 사> 2010도1958 정치자금법위반 (다) 상고기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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